보육수당 체계 변화 부모급여 신설

내년부터 보육 수당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당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던 공약으로서 현재 정부에서는 정확한 틀을 잡고 세부 조율을 하고 있으며 정확한 일정 및 지침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표한 내용으로 부모 급여 신설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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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신설

2023년 1월 1일부터 보육수당 체계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양육수당 이 폐지되고 2022년 신설된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 정책으로 통합되어 2024년까지 부모 급여 체계를 완성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습니다.

부모 급여 자격 조건

•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영유아의 부모

부모 급여 신청 방법

• 현재 영아 수당 신청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둥이 자녀 출산

• 현재 다태아 인경우 육아 휴직이나 휴직금 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모 급여 또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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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지원 금액

• 2023년 지원금액
• 만 0세 : 월 70만 원
• 만 1세 : 월 30만 원
• 양육수당 (만 2세~7세) : 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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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지원금액
• 만 0세 : 월 100만 원
• 만 1세 : 월 50만 원
• 양육수당 (만 2세~7세) : 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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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소급적용

앞으로 변화하게 될 부모 급여의 최대 관심사는 부모 급여 소급적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022년 신설된 영아 수당 같은 경우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뀔 부모 급여는 최대 70만 원 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출산한 아이 경우 상당한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어 몇 개월 사이의 간극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22년도 출산 가정의 부모는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확한 발표는 없지만 정부에서는 소급적용 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 1세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소급 적용을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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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바뀌는 정책으로 환영하는 사람도 또는 혜택을 받지못하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돈은 더 많이 드는 부분도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한 저출산 대책 을 벗어나 아이를 키우는데 힘이 될 수 있느냐는 정책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부모 급여 관하여 정확한 내용이 나온다면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